에콰도르, 마약소지 및 운반에 따른 처벌 현황

 Ecuador — 에콰도르 정부는 마약문제가 점차 심각해지자 마약 소지 및 운반에 대한 기준 형량을 최대 4배까지 확대하는 등 마약소지 및 운반에 대한 처벌을 대폭강화하고 있습니다. 에콰도르에 체류중이시거나 여행을 계획하고 계신 분들은 아래 내용을 잘 참고하시어 예기치 않은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콰도르는 2013년 ‘코레아’ 대통령(2007-2017년간 재임) 시절 ‘마약별 개인소비 최소허용량’ 제도를 시행하여 기호용 마약의 경우 일정량 이하 사용은 처벌하지 않았으나, 현 ‘노보아’ 대통령은 ‘마약별 개인 소비 최소 허용량 제도’가 소량의 마약 밀매 및 마약 소비를 조장한다면서 2023년 11월 집권하자마자 이를 폐지했습니다.

’25.3월 기준, 마약류를 소지 또는 운반하다 적발된 경우

• ‘노보아’ 정부는 마약문제가 심각해지자 ’24.7월 기존 기준형량을 대폭 상향 조정 (대량의 마약 소지 시 기존 5-7년에서 19-22년으로 3-4배 상향)
• 경찰이 소지자 체포 -> 검찰이 위 절차와 기준에 맞춰 단순 개인기호용인지, 마약밀매용 운반인지 판단 후 기소 여부 결정 -> 불기소하는 경우 훈방되나, 기소되면 정식 재판 절차 개시 -> 법원에서 ‘통합형사기본법(COIP : Código Orgánico Intergral Penal)’ (220조)에 규정된 ‘ 기소 대상 규제 물질 목록표(마약 종류 및 소지량별로 기준 형량 규정)’를 참고하여 형량 결정

위 대폭 강화된 처벌을 감안하여 공항과 항구 등에서 낯선 사람으로부터 물건 운반을 부탁받을 경우 마약일 경우가 크므로 절대로 부탁에 응하지 않는 것이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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