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대신 규제, 미국을 움직이는 행정기관의 규정집 (5)
법 대신 규제, 미국을 움직이는 행정기관의 규정집 (5)
(https://byeon.com/gridlock-6/)
입법이 막히고, 헌법 개정은 요원하며, 대통령의 행정명령마저 다음 정권에 의해 쉽게 뒤집히는 정치 현실 속에서, 미국을 실질적으로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법’이 있다. 그것은 바로 연방정부 각 부처와 행정기관들이 만들어내는 규제(Regulation), 지침(Guidance), 공고(Notice) 등이다. 이들 문서는 의회가 만든 법률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강력한 구속력과 법적 실효성을 지니며, 오늘날 미국 사회의 거의 모든 영역을 조율하고 있다.
"750만 재외동포를 위한 미디어 K-POP TIMES"
(https://byeon.com/)
지구촌 한국인 여러분의 뉴스를 보도합니다. "We Report Your News!", 보도자료와 문의는 byeoninc@gmail.com으로 보내 주세요.
#미국정치 #행정규제 #연방규정집 #규제국가 #CFR #행정명령 #Chevron판례 #의회마비 #대통령권한 #규정으로통치되는사회 #KPOPTIMES #재외동포실록
마차(MACHA), 미동부 24시간 라이드 서비스 – 유학생·여행·방문·출장은 카톡 아이디: USALife 추가 후 문의하세요!
(https://byeon.com/macha/)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