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 교착(Political Gridlock), 제도 개혁은 가능한가? (7)

정치적 교착(Political Gridlock), 제도 개혁은 가능한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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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성문헌법을 가진 국가다. 하지만 오늘날 그 자랑스러운 헌정 시스템은 의회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대통령은 행정명령으로 나라를 운영하며, 대법원이 마지막으로 모든 것을 결정하는 기묘한 정치 구조 속에서 위태롭게 버티고 있다. 이처럼 입법은 막히고, 규제는 흔들리고, 정책은 오락가락하는 시대에, 과연 제도 개혁은 가능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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