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석의 미국과 180석의 한국, “입법을 막는 정치의 구조, 이제는 바꿔야 한다” (10)
60석의 미국과 180석의 한국, “입법을 막는 정치의 구조, 이제는 바꿔야 한다”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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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권은 민주주의의 핵심이다. 국민의 의사를 법으로 구현해 사회의 질서를 만들고, 이를 통해 국가를 움직이게 하는 가장 직접적인 통치 수단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오늘날 미국과 한국의 정치 현실을 보면, 입법이 더 이상 원활히 작동하지 않는 구조적 위기에 처해 있음을 알 수 있다. 법은 사라지고, 정치는 멈췄으며, 권력은 제도의 틈새를 타고 우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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