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미국 대통령은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가?
[칼럼] 미국 대통령은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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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5월 29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국제무역법원(USCIT)이 자신의 관세 정책에 제동을 건 판결에 강하게 반발했다. 그는 “대통령의 권한을 박탈하는 재앙적 판례”라고 규정하며, 연방항소법원이 이를 긴급히 중단한 데 대해 “미국을 구한 조치”라고 표현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주장에 대해, 법적·헌법적 측면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질 필요가 있다. 미국 대통령은 과연 자율적으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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